가스비 인상, 난방비 폭탄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들이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스비 인상
가스비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업무용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보다 많이 오르는 게 현실이며 지난 1월에는 전기 요금 인마저 반영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도시가스 고지서가 나온 이후 난방비 이슈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폐업 수준까지 앞당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가스비와 겨울철 난방피 폭탄등으로 영업시간마저 단축했다고 합니다. 식당 같은 경우 가스 사용을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 해봐야 적자를 피하기 어려울뿐더러 설거지 또한 적당한 찬물로 하는 정도 말고는 아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PC방, 중국집, 음식점, 난방비 부담인 파티룸, 목욕탕, 도소매업체, 다양한 교육기관, 취약가구 모든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도자기 제조 업체들도 연쇄적인 휴업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에너지 사태에 대해 직격탄을 맞고 있어 산업계 또한 충격의 연속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까지 이러지고 겨울철 도자기 판매 부진이 감소하면서 휴업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 위기감이 계속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개강을 앞둔 시즌에 대학생들 한숨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작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 마스크가 해지되면서 비대면 수업이 사라지고 외국인유학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난방비 폭탄까지 겹치면서 자취를 포기하는 학생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갈 분위기에 에너지 인상까지 겹치면서 사우나, 헬스장, 식당 등 고지서를 받기가 두렵다며 고통의 연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난방비 가스비 가격 급등으로 어렵다던 한전과 가스공사는 억대 연봉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사실이 나타나면서 지나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여기저기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서민의 삶은 고통스럽고 퍽퍽해지는데 공공기관이 부담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168만 가구와 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 4000가구들에게 최대 59만 2000원의 도시가스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에 나섰습니다. 난방비를 정부 지원이 제대로 메워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어려움 속에도 우리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서 이 차가운 겨울철을 버티고 버텨 마음적인 체감온도만이라도 따뜻해 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대책마련
가스비, 난방비, 전기료 등 모든 에너지 인상에 공과금에 대해 카드 혜택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정부는 단계적 인상을 통해서 에너지 산업 및 공기업의 적자 해소가 시급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향상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지난해 30조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 취약계층부터 난방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용인특례시는 저소득 가정에 난방비 34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170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로 20만 원씩 현금지급 예정이라 합니다. 정부 또한 1800억 원 규모의 난방비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상공인이 등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많은 지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시민들이 요금을 더 내도록 해서 취약계층 난방비를 확보하는 것은 불합리적이고 지금의 난항을 하루빨리 수습하기 급급해 요금 인상만 부 축이는 결과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KT건물에 입주한 사업자는 3월부터 3개월간 임대료 30%를 감면해 준다고 하니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 인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기를 희망하며 부담을 하루빨리 해소되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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