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 등의 문제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고 영아기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정부는 부모급여 월 7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저출산 문제를 해결아기 위해 정부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고자 가정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2023년 바뀌는 복지제도입니다. 보건 복지부는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함께 보육서비스 질 발전방향으로 5개년 보육서비스를 제시하였는데 그중에서 0~1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소득과 재산 등 특별한 자격조건 상관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70만 원씩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 원을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어 2024년에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는 보모보육료 51만 4000원과 부모급여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8만 6천 원이 지급되며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보육료가 더 크기 때문에 추가 지급액은 없습니다. 부모 급여는 자녀의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판단하는데 아이가 2023년 1학년에 태어났다면 2023년에는 1월~12월까지 월 70만 원씩 총 840만 원, 2024년 1월~12월까지는 월 50만 원씩 총 600만 원, 23개월까지 2년간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수당을 받던 가구도 재신청하지 않아도 그대로 지급되며 등록한 계좌로 입금이 되니 23개월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영아 수당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맞는 지원을 찾아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 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라면 빠르게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에게 있어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효과를 가져보길 희망합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로는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응원 콜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영향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 시설 양육이 아닌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소규모 어린이집들 사이에서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를 챙겨야 하는 원장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와 폐업을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 매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태 속에 대전의 민간 어린이집 수는 지난해 240개소로 33% 줄어들었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영아가 늘기를 기대했었지만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하면서 입소를 취소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라는 취지면에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영아반 운영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초래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집이 연달아 폐업을 하면 아이를 맡길 곳도 줄어들게 되어 인력절감과 동시에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어린이집에 긴급운영자금 지원, 유아에 대한 학비 동일지급, 야간연장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자는 내용을 제시하며 운영비를 반으로 확대 지급하는 신규 보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육비 부담 해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몇 번만 기회를 주는 급여보너스 같은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 기를 헤처 나가기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