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주차장은 2009년도에 도입해 실효성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 끝으로 14년 만에 서울시는 여성전용주차장을 폐지하고 대신 가족배려주차장이라는 개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주차장은 말 그대로 운전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성우선주차장'이란 문구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사실 남성이 사용해도 괜찮지만 여성우선이라는 명칭 때문에 여성만 주차가능하다는 혼동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범죄에 노출이 되기 쉬운 여성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위해 제도를 실시했었지만 운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뿐만 아니라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약자들은 편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남녀 갈등을 유발하고 해외 언론에게는 분홍색 주차선과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은 것을 보고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었고 서울시는 지하주차장 내에 CCTV를 전면 확대 시행해 안전성을 강조하며 꼭 안전이 확보되는 곳에 설치를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어 이용대상을 넓혀 나가면서 모든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임산부 또는 어르신등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오는 3월부터 공영주차장과 각 기관 등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이용방법 및 잦은 오해로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도 나타나기도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법적 규정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올바른 주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논란의 마침표를 기대해 봅니다.
찬반론
처음에 등장했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시대에 역주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는 환영받았지만 남녀 차별적이고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해 교통의 흐름을 탁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 진정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여성들을 위한 제도나 배려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선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자만 누리는 특권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며 법의 원리가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인 구조로 해석되어 반대입장이 많았었는데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성 운전자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점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니 갈등이 고착되기 전에 서로 간의 밸런스를 맞추고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가면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한걸음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옛것을 고수하지 말고, 나아가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책이나 제도시스템을 더욱더 빠르게 수정해 나아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누리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여성전용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의 이름으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가족우선주차장은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영유아나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이 대상자이지만 고령의 나이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한 성별과 관계없이 해당 주차구역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산 7억 9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의 경우 69개소, 1988면 전부를 민간 주차장에서도 자율적으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위치는 이동통로가 가까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CCTV로 확인하기 쉬운 곳,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에 마련하게 될 것으로 여성전용주차공간이 있는 29곳의 공영주차장부터 전환예정입니다. 디자인도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되며 일반형 (가로 2.5m 이상 세로 5m 이상), 확장형 (2.6m 이상 세로 5.2m 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 사선표시) 두 종류로 구성했습니다. 성평등 역차별 관점에서 지속적인 논란 속에서 교통약자를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인지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