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새해를 맞이하여 정부는 청년 지원 제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러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한 제도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미래에 경제적인 자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만 18세~34세 이하 청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그래서 월 70만 원씩 5년을 납부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금융상품이고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며 가입 기간은 2025년 12원 31일까지입니다. 금리 수준은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연 5~6% 대가 될 것으로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납부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에는 15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등 결정될 방침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시해 관심을 모았던 청년희망적금과 동시에 가입은 불가능하며 차이점이 있다면 가입 조건과 지원금 규모입니다. 가입조건의 차이점은 가구 소득의 유무로 기준을 정하며 만약 가구 소득은 높지만 개인 소득은 낮아 지원금을 받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소득 조건을 중위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중간에 납입을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 감면된 차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금리 상승기에 높은 이자와 원금 보장까지 챙겨 청년들의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입 장벽이 낮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해 보고 훗날 목돈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좋은 금융상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한눈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청년도약계좌 정책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인터넷 카페 관련 회원이 급증하는 등 많은 청년이 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무엇보다 긴 납입기간을 고려하면 접근성이 뚜렷하게 갈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시대가 어제오늘도 아니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고, 당장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들은 목독 마련하기에는 커다란 벽에 부딪혀 시작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규모에 비해서 대학교 등록금비 및 학자금 상환, 주거 생활비, 고정지출의 부담이 상당한 데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기로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매달 수십만 원씩 치줄 비용의 부담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고 청년들에게 혜자 상품이라 불릴 만큼 좋은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입 여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와 비슷한 예로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상품은 만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반년만에 중도 해지자가 30만 명을 넘겨 청년도약계좌도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분명 둘 다 청년을 위한 상품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가입 열풍을 고려하는 반짝 인기보다는 지속 가능하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다듬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거생활 불안정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계좌에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기준을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최소 가입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5년이라는 납입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할 수 있고 향후 금리가 내려갈 예측도 있기 때문에 6%대의 금리로 안전하게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10년 만기 상품의 수요는 많지 않다는 지적으로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시켰고 만기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도 납입금액을 부모에게 받아 낼 수 있다는 면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반대로 청년이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미리 단기 파트타임 업무를 통해 소득을 만들어 가입을 한 후 부모가 자식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소득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이고 중도인출을 해도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계좌에 정해진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금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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