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과 높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놓았습니다. 1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상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 연 4%대의 저금리로 시행되는 주택담보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3~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금융상품으로 오는 30일부터 신청 접수해서 현재 흥행몰이 중이며 관심이 확대 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비교적 넉넉한 대출한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생각되는데 신규 주택구매자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등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나오기까지 대출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출시 직전 금리를 0.5% 인하해 연 4.15%~4.55% 수준으로 낮추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조건이 6억에서 9억 원 이하로 커졌고, 소득요건 없이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고강도 대출규제인 개인별 DSR 40%도 적용받지 않아서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시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금리 부담이 다소 줄어들면서 전세금 반환해줘야 하는 집주인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조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조건으로는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주택구입 자금용도로 신청 가능하고 그중에는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로 LTV 최대 70%이고 처음 이용자들은 80%까지 적용이 되며 DTI는 최대 6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에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가족 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 필요하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 증명원 등의 증빙 서류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제한이 없고, 배우자 소득 또한 생략가능하지만,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제한은 민법상 성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편하고 2 주택자 이상은 신청이 안된다고 나와있으나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특례보금자리로 갈아탔을 때 경우 수수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면제가 가능하지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 내역 확인서를 발급해 기존에 대출받았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니 조건이 맞다면 빠르게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또는 상담자의 전화를 통해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반응
현재 특례 보금자리론이 새로 등장하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전세대출과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로 차질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대출 상품과는 달리 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금리까지 조절하여 이자부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다른 시선도 존재합니다. 먼저 금리가 절대적으로 낮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이 금융상품을 통해 대출한도 5원을 빌렸다고 예를 들어보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않고 4.6%로 계산해 50년 만기 대출로 보면 매 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20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책정된 금리가 높아 장기적인 흥행에 실패하고 부동산 시세들 마저도 더욱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계속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며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진 만큼 특례 보금자리론도 시장에 맞추어 금리를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이용 고객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부동산 수요를 살려줄 상품일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며 이번 상반기를 보내고 나면 그 효과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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