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1 촉법소년 연령하향,처벌,피해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을 하는 이유에는 만 13세 청소년들의 법 악용 사례가 많고 범죄율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연령하향 상관없이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반대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찬반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소년범죄가 곳곳에서 꾸준하게 발생하면서 소년범이라고 해서 절대 봐주지 말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자는 법무부의 소년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원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배경에는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고, 가정환경과.. 2023. 2. 28. 이전 1 다음
